[자유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도덕률

제목 : 자유론

지은이 : 존 스튜어트 밀

출판사 : 현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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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리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갈리어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 출처: 충청투데이)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권은 도리어 갈등에 불을 붙였다. 정치인은 당파적으로 대립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앞장섰다. 그러는 사이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뭉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배격하였다. 일부 극단적인 세력은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게 비방과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개인은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권력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의사 표현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대신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일부 세력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을 회피했다. 그들은 확신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했고, 선동에 넘어간 일부가 폭력시위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들의 선동은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당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대변하고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갈등의 대변자이자 동시에 사회적 결속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그런데 정당에 소속된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그와 상반된 행태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심지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세력과 손을 맞잡았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언제나 실수를 저지르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 인간의 판단이 지니는 모든 힘과 가치는 그 판단이 틀렸을 때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데 달려 있다. 그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늘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경청해서, 그들이 하는 올바른 말들에 의해서도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틀린 말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유익을 얻는다. (65쪽 ~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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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 나갈 때에만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확고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과 판단을 생산해 내는 유일하게 안정적인 토대이다. (66쪽) 

질서나 안정을 추구하는 정당과, 진보나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공존하는 것은 건전한 정치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두 정당이 모두 효용이 있는 이유는 둘 중 어느 쪽이나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각의 정당이 자신의 한계를 지키고 이성적이고 건강한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반대 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삶 속에 존재하는 상반된 것들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의견이 똑같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똑같은 능력과 열정으로 주장되고 옹호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요소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저울의 한 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119쪽)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악의적이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모든 사람을 단죄하여야 한다.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그의 의견을 악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든, 자신의 반대자들과 그들의 의견들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를 아무런 사심 없이 경청하고서, 그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부풀리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은폐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밝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경의를 표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적인 토론과 관련한 진정한 도덕률이다. (132쪽) 

우리에게는 어떤 의견이든 제약 없이 가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128쪽) 하지만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도덕률을 지켜야 하고, 이 도덕률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